- 지하 자원순환시설·해상풍력발전단지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방안 제시
- 기후변화·첨단시설 등 변화하는 환경 속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비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과 그 영향을 분석한 ‘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’를 발간한다.
○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위한 ‘해상풍력발전단지’가 늘어날 전망이며,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‘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’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.
□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시설의 위험 요소 분석과 그 개선 방안을 담았다.
<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에서의 화재·침수>
○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어렵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.
○ 이에 인공지능(AI) 원격 소화 시스템 도입과 건축물 내화 구조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.
○ 또한, 극한 강우로 지하공간이 침수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, 홍수 시 핵심 구역은 물막이 설비로 격리하고 비핵심 구역을 침수 수역으로 활용해 핵심 시설의 피해를 막는 대책을 제시했다.
<해상풍력발전단지의 대규모 조성에 따른 해양사고>
○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풍력발전기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.
○ 이에, 선박과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역 설정과 비상 대응 지침(매뉴얼)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, 해외에서 들여오는 발전설비의 경우 국내 기후와 해양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.
□ 이번 개선 방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.
○ 특히,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위험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 보고서가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,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○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(www.ndmi.go.kr)에서 관심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사회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”라며,
○ “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, 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